DNA 증거로 1심 절도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 – 잠실검사출신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고, 물건을 절취하거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2. 26. 08:00경부터 2024. 2. 27. 21:11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1점, 반지 4점, 귀걸이 3점, 목걸이 3점 등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피해자가 외출하여 부재한 틈을 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귀금속 보관 플라스틱통뿐만 아니라 뒷문 손잡이에서도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이나 다용도실과 연결된 뒷문의 안쪽 손잡이를 만지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유전자 감식 결과 플라스틱통, 다용도실과 연결된 뒷문의 안쪽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점은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유력한 증거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소내용대로 피고인을 아는 누군가가 피고인의 DNA를 채취하여 범행 현장에 묻혀놓았을 가능성이나 다른 경위로 DNA가 남았을 가능성, DNA의 오염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②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더라도, 범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거주지나 주변에서 피해품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또는 그 미수에 그친) 범행을 반복해 온 전력이 있는데, 과거 범행에서는 천 원짜리 지폐 등 소액의 금품까지도 훔치는 성향을 보인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안방에서 일부 귀중품만 도난당했을 뿐 다이아 목걸이, 백금 목걸이, 시계, 금팔찌, 천 원짜리 지폐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과 다소 다른 면이 있다.
④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피고인이 범행 현장이나 그 부근에 나타났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주거나 생활하는 장소 부근의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동선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간 적은 있는지, 피해품 매각을 위하여 이동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아무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있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과 같은바, 이는 위 2의 다.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