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필수정보

1. 인천지방법원 관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지방검찰청을 관할 검찰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기소 또는 구공판 기소를 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강화군 · 검단구 · 계양구 · 남동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서해구 · 연수구 · 영종구 · 옹진군 · 제물포구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278-2))
· 우편번호 : 22220
· 지하철 :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 하차 후 버스 15분

검찰 · 법원 절차가 막막하다면

검사출신변호사 상담이 정답

방문 민원인이 많아 진입 대기열이 매우 긴 편입니다.
가급적 법원 앞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익2동제2 노상 공영 주차장(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633-5)
· 아마노 학익월드타워 주차장(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20)
· 학익시장공영주차장(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04번길 1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타 법원에서 재판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현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송 절차에 의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공소장 내용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사건 기록 검토를 받아 무죄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합니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유리한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합니다.
증인신문의 필요성 을 검토받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높거나 법정 구속의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양형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