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동부지법 관할
따라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기소 또는 구공판 기소를 할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동부지방법원 관할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2. 서울동부지법 주소 및 전화
동부지방법원 위치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 650)
· 우편번호 : 05856
· 지하철 : 문정역 3번출구에서 648m
서울동부지방법원 전화번호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종합민원실 | 02-2204-2202 |
| 전화민원안내 | 02-2204-2602 |
| 형사문건 및 신청사건 접수 | 02-2204-2336, 02-2204-2231 |
3. 서울동부지법 주차 정보
동부지방법원 주차장 현황
주차공간이 비교적 넓습니다.
다만, 평일 피크타임에는 일시적으로 만차가 되거나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만차시, 주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동부지방법원 인근 유료주차장
· 현대지식산업센터 주차장(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11)
· 테라타워 1 주차장(서울 송파구 문정2동 338)
· 아마노 문정법조프라자 주차장(서울 송파구 문정동 339)
4. 서울동부지법 관할 예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기소 사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송 사건
타 법원에서 재판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에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현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송 절차에 의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서울동부지법 변호사 추천 상황
공소장 송달을 받은 경우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공소장 내용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사건 기록 검토를 받아 무죄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합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사건이거나 유리한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합니다.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검토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량을 줄이고 싶은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높거나 법정 구속의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양형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