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변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필수정보

1. 서울북부지법 관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관할 검찰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기소 또는 구공판 기소를 할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주소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 626)
· 우편번호 : 01322
· 지하철 : 도봉역 3번출구에서 259m

민원인이 많지 않아 비교적 주차공간 있는 편이나, 특정 요일(월,금)에는 만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가급적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나이스파크 도봉현대성우아파트 주차장(서울 도봉구 마들로 735-8)
· 도봉2동 제4공영주차장(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
· 도봉2동 제5공영주차장(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타 법원에서 재판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에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현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송 절차에 의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공소장 내용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사건 기록 검토를 받아 무죄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합니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유리한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합니다.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검토받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높거나 법정 구속의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양형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