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남부지법 관할
따라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기소 또는 구공판 기소를 할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남부지방법원 관할 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2. 서울남부지법 주소 및 전화
남부지방법원 위치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313-1)
· 우편번호 : 08088
· 지하철 : 목동역 7번출구에서 634m
서울남부지방법원 전화번호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종합민원실 | |
| 서무 | 02-2192-1262 |
| 형사신청, 문건접수 | 02-2192-1269 |
3. 서울남부지법 주차 정보
남부지방법원 주차장 현황
피크타임에는 주차장 진입 자체가 어렵고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가급적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남부지방법원 인근 유료주차장
· 진영 민영 주차장(서울 양천구 목동로 171)
· 삼성 민영 주차장(서울 양천구 목동로11길 1)
· 법마을 공영주차장(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8-3)
4. 서울남부지법 관할 예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소 사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송 사건
타 법원에서 재판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구치소에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현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송 절차에 의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서울남부지법 변호사 추천 상황
공소장 송달을 받은 경우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공소장 내용에 억울함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사건 기록 검토를 받아 무죄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합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사건이거나 유리한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합니다.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검토받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량을 줄이고 싶은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높거나 법정 구속의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양형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