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관할 경찰서
관할 구역이 행정동 경계에 따라 나뉘어 있으므로, 정확한 관할 경찰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 관할 구역 : 고양시 덕양구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원당지구대, 도래울지구대, 행신3파출소, 권산파출소, 화전파출소, 고양파출소, 신도지구대, 행신지구대, 화정지구대
일산동부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 관할 구역 : 고양시 일산동구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증산지구대, 풍사파출소, 백석지구대, 마두지구대
일산서부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 관할 구역 : 고양시 일산서구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일산파출소, 주엽지구대, 가좌파출소, 탄현지구대, 대화지구대
2. 고양시 관할 검찰청
따라서 고양경찰서 · 일산동부경찰서 ·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장항동)
· 관할 구역 : 고양시 전 지역
3. 고양시 관할 법원
따라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장항동)
· 관할 구역 : 고양시 전 지역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4. 고양시 관할 예시
주거지가 고양시 일산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 일산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고양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양시 화정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고양시 화정동일 경우에도 일산서부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고양시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고양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고양경찰서 · 일산동부경찰서 ·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고양시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고양경찰서 또는 일산동부경찰서 또는 일산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