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관할 경찰서
관할 구역이 행정동 경계에 따라 나뉘어 있으므로, 정확한 관할 경찰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32
· 관할 구역 : 남양주시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호평동, 지금동, 수석동, 다산동, 도농동, 평내동, 화도읍, 와부읍, 수동면, 조안면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다산2지구대, 천마파출소, 조안파출소, 수동파출소, 평내파출소, 호평파출소, 다산1지구대, 와부파출소, 화도지구대, 금곡파출소
남양주북부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오남로 1019
· 관할 구역 :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진건읍, 별내면, 퇴계원읍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진접파출소, 해밀파출소, 별내지구대, 오남파출소, 퇴계원파출소, 진건파출소, 청학파출소
2. 남양주시 관할 검찰청
따라서 남양주남부경찰서 ·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49(다산동)
· 관할 구역 : 남양주시 전 지역
3. 남양주시 관할 법원
따라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
· 관할 구역 : 남양주시 전 지역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4. 남양주시 관할 예시
주거지가 남양주시 다산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 다산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남양주시 평내동일 경우에도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남양주시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남양주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 ·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남양주시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