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관할 경찰서
파주시에 주소지가 있거나 파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파주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
· 관할 구역 : 파주시 전 지역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운정호수지구대, 운정야당지구대, 문산지구대, 금촌지구대, 탄현파출소, 적성파출소, 교하파출소, 광탄파출소, 법원파출소, 조리파출소, 파주파출소, 파평파출소, 월롱파출소
2. 파주시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따라서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장항동)
· 관할 구역 : 파주시 전 지역
3. 파주시 관할 법원
따라서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장항동)
· 관할 구역 : 파주시 전 지역
·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4. 파주시 관할 예시
주거지가 파주시 금촌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 금촌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파주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파주시 운정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파주시 운정동일 경우에도 파주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파주시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파주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파주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파주시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파주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소청(구 검찰청)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