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관할 경찰서
시흥시에 주소지가 있거나 시흥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시흥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시흥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
· 관할 구역 : 시흥시 전 지역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목감파출소, 배곧지구대, 능곡파출소, 신천파출소, 옥구지구대, 시화파출소, 대야파출소, 정왕지구대, 은행지구대, 매화파출소, 군자파출소, 장곡지구대
2. 시흥시 관할 검찰청
따라서 시흥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고잔동)
· 관할 구역 : 시흥시 전 지역
3. 시흥시 관할 법원
따라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고잔동)
· 관할 구역 : 시흥시 전 지역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4. 시흥시 관할 예시
주거지가 시흥시 정왕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 정왕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시흥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시흥시 대야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시흥시 대야동일 경우에도 시흥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시흥시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시흥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시흥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시흥시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시흥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