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평군 관할 경찰서
양평군에 주소지가 있거나 양평군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양평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양평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
· 관할 구역 : 양평군 전 지역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양근지구대, 강상파출소, 강하파출소, 개군파출소, 양서파출소, 서종파출소, 옥천파출소, 용문파출소, 단월파출소, 청운파출소, 지평파출소, 양동파출소
2. 양평군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따라서 양평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1(현암동)
· 관할 구역 : 양평군 전 지역
3. 양평군 관할 법원
따라서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45번길 25(상동)
· 관할 구역 : 양평군 전 지역
·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구 수원지검 여주지청)
4. 양평군 관할 예시
주거지가 양평군 양평읍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평군 양평읍일 경우, 경찰 수사는 양평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구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양평군 강상면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평군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양평군 강상면일 경우에도 양평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양평군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양평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양평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양평군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양평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소청(구 검찰청)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수원지방공소청 여주지청(구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