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인시 관할 경찰서
관할 구역이 행정동 경계에 따라 나뉘어 있으므로, 정확한 관할 경찰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 관할 구역 :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중 고매동·공세동·구갈동·농서동·동백동·보라동·상갈동·상하동·서천동·신갈동·영덕동·중동·지곡동·하갈동 등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서천파출소, 보라파출소, 원삼파출소, 백암파출소, 양지파출소, 모현파출소, 포곡파출소, 남사파출소, 이동파출소, 동부파출소, 고매파출소, 상갈파출소, 동백지구대, 구갈지구대, 중앙지구대, 흥덕파출소
용인서부경찰서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
· 관할 구역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중 보정동·마북동 등(용인동부경찰서 관할구역 제외)
· 관할 지구대 · 파출소 : 수지지구대, 보정지구대, 상현지구대, 구성파출소, 신봉파출소, 죽전지구대
2. 용인시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따라서 용인동부경찰서 ·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수원지방공소청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하동)
· 관할 구역 : 용인시 전 지역
3. 용인시 관할 법원
따라서 수원지방공소청(구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원지방법원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 관할 구역 : 용인시 전 지역
·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 수원지방공소청(구 수원지검)
4. 용인시 관할 예시
주거지가 용인시 수지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 수지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수원지방공소청(구 수원지검)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용인시 구갈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용인시 구갈동일 경우에도 용인서부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용인시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용인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용인동부경찰서 ·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용인시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용인동부경찰서 또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수원지방공소청(구 수원지검)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소청(구 검찰청)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수원지방공소청(구 수원지검)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