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대문구 관할 경찰서
동대문구에 주소지가 있거나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모두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합니다.
서울동대문경찰서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 관할 구역 : 동대문구 전 지역
·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 답십리지구대, 용신지구대, 이문지구대, 청량리파출소, 제기파출소, 전농1파출소, 전농2파출소, 장안1파출소, 장안2파출소, 휘경파출소, 회기파출소
2. 동대문구 관할 검찰청
따라서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도봉동)
· 관할 구역 : 동대문구 전 지역
· 관할 경찰서 : 동대문경찰서 등
3. 동대문구 관할 법원
따라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
· 관할 구역 : 동대문구 전 지역
· 관할 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 동대문구 관할 예시
주거지가 동대문구 청량리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 청량리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대문구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동대문구 회기동일 경우에도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동대문구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동대문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동대문구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동대문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북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북부지방검찰청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