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구역이 행정동 경계와 다소 다르게 나뉘어 있으므로, 정확한 관할 경찰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대치동 998)
· 관할 구역 :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강남구 북쪽 지역(역삼동 일부, 삼성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대치동 일부)
·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 역삼지구대, 논현1파출소, 논현2파출소, 삼성1파출소, 삼성2파출소, 청담파출소, 신사파출소, 압구정파출소
서울수서경찰서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개포동)
· 관할 구역 :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강남구 남쪽 지역(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등)
·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 대치지구대, 도곡지구대, 일원지구대, 개포지구대, 수서파출소, 대왕파출소
2. 강남구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따라서 서울강남경찰서 및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됩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서초동)
· 관할 구역 : 강남구 전 지역
· 관할 경찰서 :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등
3. 강남구 관할 법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 관할 구역 : 강남구 전 지역
· 관할 공소청(구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
4. 강남구 관할 예시
주거지가 강남구 논현동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 논현동일 경우, 경찰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불송치되고,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남구 일원동에서 발생한 사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 장소가 예를 들어 강남구 일원동일 경우에도 서울수서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관할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강남구 관할
주거지나 범죄 발생지가 강남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인터넷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 현재지 · 관련 사건의 유무 등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 및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이송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강남구 변호사 추천 상황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강남경찰서 또는 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전화 ·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이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정립해야 합니다.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혐의 인정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공소청(구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곧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증거기록을 확보한 뒤 재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