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대응방법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의 단계 및 범죄 유형에 따라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범죄 유형 및 형사절차의 주요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형사사건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경찰 초기 대응을 잘 할수록 형사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며 원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경찰 주요 수사 과정
형사사건이 입건되면 고소인조사, 피의자신문, 참고인신문,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송치 결정을 하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범죄 입건
112신고, 고소, 고발, 진정, 인지수사 등에 의해 경찰은 형사사건을 입건하게 됩니다.
범죄 입건이 되면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개시된 것이며, 이 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 고소인조사
고소 ·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인 ·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112신고, 인지수사 등과 같이 고소 · 고발 없이 입건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신문
법죄 입건 단서 및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인조사 고발인 조사 내용과 증거를 기반으로 피의자의 입장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고인신문
중요 목격자, 사건 관련자 등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진술을 듣기 위해 참고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 계좌추적 등
핸드폰 · 컴퓨터 · 흉기 등 범죄 도구, 공범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해 압수수색 및 핸드폰 통신조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해 계좌추적 또는 통신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단계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송치여부 결정
일련의 수사 절차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더라도,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 수사 대응 방향
수사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한다면 의외로 사건은 쉽게 끝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자료를 수집한 뒤 피의자신문을 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 확보
고소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증거 수집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알았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혐의 유무는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피의자신문 대비
피의자신문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핵심 증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 부분에 대해 사전에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 검찰 수사 단계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검찰의 수사가 개시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더라도, 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가 개시됩니다.
검찰 주요 수사 과정
검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 및 증거관계를 검토한 다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직접 보강수사를 하게 됩니다.
증거관계 검토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적용될 죄명 및 죄수 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경찰 보완수사요구 요구
증거관계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있게 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내려가고, 경찰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합니다.
보강수사
경찰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찰이 직접 보강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강수사로는 피의자신문 · 참고인신문 · 압수수색 · 계좌추적 · 체포구속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게 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 결정에는 구약식 기소와 구공판 기소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구공판 기소의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 수사 대응 방향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것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 확보 또는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증거 확보
핵심 쟁점과 관련된 추가 증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 하나가 혐의 유무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의견서 제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범죄 불성립에 관한 법률적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증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의견서로 범죄 성립 여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양형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또는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원 재판 단계
검사가 범죄 성립하다고 판단하여 구공판 정식기소를 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개시됩니다.
한편 검사가 구약식 기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정식재판이 개시됩니다.
법원 주요 재판 과정
각종 증거조사 · 증인신문 · 피고인신문 · 검사 구형 · 변호인의 최후 변론 ·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의 공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공판 절차가 종료되면 판 판결 선고 기일이 정해지고,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 또는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하면 2심이 개시되고, 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하면 3심이 개시됩니다.
1심 재판
경찰·검찰 수사 기록 및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유죄일 경우 형량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심 재판(항소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오류 · 새로운 증거 · 새로운 양형사유 등에 대해 심리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 또는 법리적 의견 제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3심 재판(상고심)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3심이 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2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므로, 법리적인 의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법원 재판 대응 방향
사건이 기소되면 피고인은 비로소 경찰 · 검찰이 수사했던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정확히 찾아낸 다음, 핵심 쟁점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기록 확보 및 검토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파악해야만 재판 대응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수사기록이 재판의 결과를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의견서 제출
수사기록을 통해 증거관계 및 법리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반박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합의 또는 공탁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을 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실형 선고를 면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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