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등 물건의 객관적 가치에 대한 기망, 변제 능력 기망, 투자 능력 기망, 사업 능력 기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망이 존재합니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적 처분행위란 기망에 속은 피해자가 착오에 의해 자신의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기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편취한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기 유형별 성립요건

기본범죄인 사기죄에서 피해의 정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 사기죄 범죄가 세분화됩니다.
형법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취득한 이득의 액수의 산정 방법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및 편취 의사 유무가 자주 문제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관한 미필적 고의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금융투자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 유무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인터넷, 핸드폰, ATM 기계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결제 · 이체 · 인출 등의 행위에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준사기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을 상대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부당이득죄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에 비하여 현저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경제적 상태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상습사기죄

상습적으로 다수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수의 사기죄가 사기죄 습벽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3. 사기죄 처벌 수위

사기죄 법정형

법정형이란 법률에 규정된 형량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법정형 내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기 범죄의 경우 성립되는 죄명마다 법정형이 상이하므로, 각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및 법정형 표
죄명	적용 법률	법정형
사기죄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5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병과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금융투자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득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사기죄	형법 제348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형법 제348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죄	형법 제34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사기죄	형법 제351조, 제347조	형의 2분의 1 가중

사기범죄 실제 처벌 수위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의 액수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며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사기죄 양형 고려 사유

사기죄 양형 고려사유 표
사기죄 감경적 양형 사유	사기죄 가중적 양형 사유
미필적 고의	계획적 범행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소극적 범행 가담	반복적 범행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 야기
상당한 피해 회복	피해 회복 없음
초범	동종전과 존재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 은닉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소송사기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의 확대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