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범죄 특징

민사적 법률관계

재산범죄는 대부분 당사자들 사이의 기본적인 민사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사적 법률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므로,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자료 선별 및 분석

재산범죄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등 자료가 방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재산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친족상도례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으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5. 12. 31.]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 재산범죄 유형별 성립요건

기타 재산범죄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유형,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유형, 장물범죄에 관한 유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재산범죄마다 성립요건과 법정형을 달리하므로, 혐의를 받는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자주 문제됩니다.

점유강취죄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폭행 협박으로 가져간 경우 점유강취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민사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집행면탈 목적과 허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자동차불법사용죄

자동차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됩니다.

장물죄

장물이란 재산범죄의 대상이 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물을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한 경우 장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자제한법위반죄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금전 차용에 있어서 최고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기타 재산범죄 처벌 수위

재산범죄 법정형

법정형이란 법률에 규정된 형량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법정형 내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성립되는 죄명마다 법정형이 상이하므로, 각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처벌 및 법정형 표
죄명	적용 법률	법정형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강취죄	형법 제32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불법사용죄	형법 제331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물죄	형법 제362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자제한법위반죄	이자제한법 제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범죄 실제 처벌 수위

재산범죄의 경우 취득한 이득의 액수가 많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개별 사안에 있어 실형 선고 여부는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들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재산범죄 양형 고려 사유

재산범죄 양형 고려사유 표
재산범죄 감경적 양형 사유	재산범죄 가중적 양형 사유
경미한 피해	사회적 피해 발생
소극 가담	조직적 범행
미필적 고의	계획적 범행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 야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없음
초범	동종 전과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