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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강간죄

Rape

강간죄 성립 요건 · 처벌 수위 · 가중처벌 기준까지, 강간죄로 형사사건이 진행중일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강간죄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변호 전략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목차

1. 강간죄 성립요건

폭행 · 협박

강간죄의 본질은 성관계의 강제성이기 때문에 폭행 · 협박이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 · 협박이 없었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야 강간죄가 성립하며,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또는 유사강간죄가 문제될 뿐입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이나 사정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간의 고의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로 인식했다면 강간의 고의가 부정되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강간죄 유형별 성립요건

기본적인 강간죄에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태, 중한 결과의 발생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강간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강간죄의 가중처벌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치상죄 · 강간상해죄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강간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강간치상죄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수강간죄

흉기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강간을 저지르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다수가 공모하여 합동했는지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주거침입강간죄

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한 뒤에 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주거지 출입의 승낙 여부 및 위요지 해당 여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절도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를 범하고 이어서 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도죄 실행의 착수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강간으로 의제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 피해자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강간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사실상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장애인강간죄

장애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여부 및 강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여부 및 강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3. 강간죄 처벌 수위

강간범죄 법정형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강간죄 가중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더욱 높은 징역형 하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죄 처벌 및 법정형 표
죄명
적용 법률
법정형
강간죄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치상죄
형법 제301조, 제297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죄 형법 제301조, 제297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보호자간음죄
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법 제305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절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7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죄 실제 처벌 수위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는만큼, 유죄 선고시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들이 고려되며, 가중적인 양형 사유가 있을 경우 장기간의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강간죄 양형 고려 사유

강간죄 양형 고려사유 표
강간죄 감경적 양형 사유
강간죄 가중적 양형 사유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심신미약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자수
범행 은폐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 강요
소극 가담
계획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없음
초범
성범죄 전과 존재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차 피해 야기

4. 강간죄 변호의 핵심

폭행 · 협박의 존재 여부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폭행 ·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폭행 · 협박 부존재에 대한 적극적 변호가 필요합니다.

성관계의 합의 여부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사후적인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강간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의 사전적 ·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실관계에 초점을 두어 변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 고의

실제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다고 오인했다면 강간죄 고의가 부정되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간의 고의 유무를 증명하는 것이 강간죄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5. 강간죄 변호사 선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억울하게 강간죄 고소를 당하였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죄 선고시 형량도 대폭 증가합니다.
따라서 수사 · 재판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강간죄 합의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연락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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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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