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 범죄 성립요건

교통사고 발생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고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뺑소니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 발생

뺑소니 범죄는 기본적으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인적피해인지 물적피해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치 없이 도주

교통사고로 인적피해 또는 물적피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뺑소니 범죄가 됩니다.
일정한 조치를 취했으나 불충분한 조치인 경우에도 뺑소니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뺑소니범죄 유형별 성립요건

뺑소니 범죄의 경우, ①피해의 종류, ②피해의 정도, ③도주 수법 등에 따라 세분화 됩니다.
각각의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도주치사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도주치상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와 피해자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및 도주의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기도주치사죄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기도주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유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기도주치상죄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유기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유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주정차 차량 뺑소니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됩니다.

3. 뺑소니범죄 처벌 수위

뺑소니범죄 법정형

법정형이란 법률에 규정된 형량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법정형 내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뺑소니범죄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 정도 및 도주 내용 등에 따라 법정형이 상이하므로, 각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 처벌 및 법정형 표
죄명	적용 법률	법정형
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도주치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도주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도주치상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정차 차량 뺑소니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20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범죄 실제 처벌 수위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들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뺑소니범죄 양형 고려 사유

뺑소니 양형고려 사유 표
뺑소니 범죄 감경적 양형 사유	뺑소니 범죄 가중적 양형 사유
경미한 상해	중상해 발생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누범
우발적 범행	계획적 범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무보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없음
초범	동종 전과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