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범죄 성립요건
교통사고 발생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고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범죄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중상해 발생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 불구 · 불치 · 난치의 질병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범죄가 됩니다.
2. 교통사고범죄 유형별 성립요건
각각의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차량 운전중 사고에 해당한다면 다른 차량과의 사고인지, 보행자와의 사고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사고로 인한 즉사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치료중 사망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교특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재물손괴는 예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교통사고범죄 처벌 수위
교통사고범죄 법정형
법정형이란 법률에 규정된 형량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법정형 내에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 대상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정형이 상이하므로, 각 범죄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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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적용 법률 |
법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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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범죄 실제 처벌 수위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들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교통사고범죄 양형 고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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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죄 감경적 양형 사유 |
교특법위반죄 가중적 양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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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상해 |
중상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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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위법성이 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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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
동종 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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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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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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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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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
동종 전과 존재 |
4. 교통사고범죄 변호의 핵심
피해 발생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내지 물적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교통사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교통사고 변호의 시작입니다.
과실 해당 여부
운전자에게 12대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과관계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②피해자의 기왕증인 경우 등에는 교통사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 됩니다.
5. 교통사고범죄 변호사 선임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교통범죄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 정도에 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범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합의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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