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죄 성립요건

대상은 사람의 신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의 행사란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소음, 빛, 열 등)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고의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고의가 필요하며, 이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상해의 고의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폭행죄 유형별 성립요건

기본범죄인 폭행죄 외에도 폭행의 방법, 폭행의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폭행죄가 세분화됩니다.
각각의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며, 직계존속 관계는 법률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단순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칼·유리병·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상죄란 폭행을 가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치사죄

폭행을 가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처법위반(공동폭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사전 공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폭행이 인정됩니다.

폭처법위반(공동존속폭행)

폭처법위반(공동존속폭행)이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동폭행죄와 존속폭행죄가 결합된 형태로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폭처법위반(폭행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공동폭행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회 이상의 징역형 전력이 요건이며, 누범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폭처법위반(존속폭행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공동폭행을 가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처법위반(특수폭행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 폭행죄 처벌 수위

폭행범죄 법정형

폭행범죄의 법정형은 죄명 및 행위태양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폭행죄를 기준으로 존속·특수·재범 여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동일한 폭행행위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폭행죄 처벌 및 법정형 표
죄명	적용 법률	법정형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존속폭행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상죄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사죄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폭행죄	형법 제264조	형의 2분의 1 가중
폭처법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의 2분의 1 가중
폭처법위반(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의 2분의 1 가중
폭처법위반(폭행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폭처법위반(존속폭행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폭처법위반(특수폭행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폭처법위반(특수존속폭행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2호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 실제 처벌 수위

폭행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범행의 경위·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전과가 많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양형 고려 사유

폭행죄 양형고려 사유 표
폭행죄 감경적 양형 사유	폭행죄 가중적 양형 사유
미필적 고의로 폭행	계획적 범행
경미한 피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차 피해 야기
상당한 피해 회복	피해 회복 없음
초범	누범
진지한 반성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 확대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4. 폭행죄 변호의 핵심

유형력 행사 여부

폭행죄 변호에서 유형력 행사 여부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해당 여부

폭행죄 변호에서 정당방위 해당 여부는 중요한 쟁점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방위행위가 과도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고의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연한 접촉이나 과실에 의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폭행죄 변호사 선임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경우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경우 폭행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 수단으로 대항한 경우

방어 수단으로 대항한 경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분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할 경우 처벌받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