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박죄 성립요건

대상은 사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서 '사람'은 행위자 본인을 제외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협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악의 고지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에게 장래 발생할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직접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거동·문서·암시적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협박 고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나, 일시적 감정표현이나 농담으로 한 말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협박죄 유형별 성립요건

기본범죄인 단순협박죄 외에도 협박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협박죄가 세분화됩니다.
각각의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속협박죄

존속협박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협박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되며, 직계존속 관계는 법률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협박죄

특수협박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가하는 범죄로, 단순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칼·유리병·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존속협박죄

특수존속협박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과 직계존속 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상습협박죄

상습협박죄란 협박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자가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상습성은 단순히 전과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횟수·수법·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폭처법위반(공동협박)

공동협박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협박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사전 공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공동협박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폭처법위반(공동존속협박)

폭처법위반(공동존속협박)이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을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동협박죄와 존속협박죄가 결합된 형태로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폭처법위반(협박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공동협박죄 등을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회 이상의 징역형 전력이 요건이며, 누범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폭처법위반(존속협박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공동협박 등을 가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처법위반(특수협박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가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3. 협박죄 처벌 수위

협박범죄 법정형

협박범죄의 법정형은 죄명 및 행위태양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협박죄를 기준으로 존속·특수·상습 여부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동일한 협박행위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및 법정형 표
죄명	적용 법률	법정형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존속협박죄	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협박죄	형법 제285조	형의 2분의 1 가중
폭처법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의 2분의 1 가중
폭처법위반(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의 2분의 1 가중
폭처법위반(협박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폭처법위반(존속협박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폭처법위반(특수협박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폭처법위반(특수존속협박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2호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협박죄 실제 처벌 수위

협박죄의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범행의 경위·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전과가 있거나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양형 고려 사유

협박죄 양형고려 사유 표
협박죄 감경적 양형 사유	협박죄 가중적 양형 사유
우발적 범행	계획적 범행
경미한 피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차 피해 야기
상당한 피해 회복	피해 회복 없음
초범	누범
진지한 반성	반복적 범행

4. 협박죄 변호의 핵심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

협박죄 변호에서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언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가 부정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소 격한 표현을 한 경우일 뿐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협박 고의

협박죄에서 고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나온 말이거나 농담으로 한 표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협박죄 변호사 선임

해악의 고지가 아닌 경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박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의 언동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의 맥락·경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권리행사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목적과 수단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협박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할 경우 처벌받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