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Terms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여암(이하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 디지털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이라 함은 법률 정보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여암’을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법무법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법무법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콘텐츠”라 함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률 칼럼, 성공사례, 판례 분석, 법률 가이드, 영상, 서식 등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법무법인”은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화면 또는 하단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개정 등)

① “법무법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5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관리

제6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① 이용자는 “법무법인”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재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무법인”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법무법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법무법인”은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저작권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법무법인”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정보, 법률 칼럼, 성공사례 등 콘텐츠 제공
온라인 법률 상담 신청 및 게시판 서비스
기타 “법무법인”이 정하는 법률 관련 제반 서비스

② “법무법인”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법무법인”이 작성한 게시물, 법률 콘텐츠 및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무법인 여암”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법무법인”의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무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목적으로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법률 정보에 관한 특별 면책 조항

제10조 (법률 정보의 성격 및 면책)

① “법무법인”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법률 콘텐츠, 판례 분석, 답변 등(이하 “법률 정보”)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 및 법률 상식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②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시기, 적용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 및 구체적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의 법률 정보를 임의로 일반화하여 본인의 개별 사안에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사이트의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행한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법무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법인 여암의 변호사와 직접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이트의 콘텐츠는 게시 시점 이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등에 따라 실제 법률 상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은 콘텐츠의 적시성 및 완벽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1조 (기타 면책사항)

① “법무법인”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법무법인”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5장 기타

제12조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법무법인”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법무법인”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법무법인 여암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